'구조개혁'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두 경제수장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최 부총리가 당기고 이 총재가 밀어주면서 구조개혁을 사회 화두로 만드는 데엔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이 총재의 말처럼 관건은 '실천'이다. 금리 정책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4년 12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구조개혁안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며 총론과 각론이 잘 짜여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지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확충해간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조치를 망라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두 경제수장이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방점은 잠재성장률 강화에 찍힌다. 통상 3% 중후반대로 나타나는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린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노동·자본·기술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이다.
현재 당국이 인식하는 급박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 할 인구'의 감소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자본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두 변수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개입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도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 기술이다. 여기서 기술은 기능적인 측면 외에 사회제도 등 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해 구조적 변수가 성장을 제약하게 되는 상황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구조개혁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문제는 실천"이라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가 정부 정책 의지를 믿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금리 결정기관인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도 앞서 12월 금리 동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쳐 경제가 어렵지만 금리는 동결한다"며 금리 정책의 한계를 사실상 시인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도 "금리 정책이 경제의 취약성을 해소한다거나 효율성을 높이진 않는다. 금리를 내린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의견을 보인다.
그렇다고 금리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실기론을 제기했지만 금리인하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대목이다.
금리정책 유효론과 반대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한국 경제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하락(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은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유사한 논리를 펴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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